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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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블랙리스트 재조사委… 판사에 PC개봉 동의를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법원 재조사위원회가 지난 21일 해당 문건이 저장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컴퓨터를 사용했던 판사에게 컴퓨터 속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동의해달라 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의혹 재조사의 관건인 행정처 컴퓨터 개봉을 놓고 법원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이 의혹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39) 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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