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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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ys ago

靑, 고위공직 배제 7대 기준 발표했지만… 논란됐던 장관들에 면죄부

청와대가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기존 인사 원칙 5대 기준에 음주 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한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을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모두 실정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는 내용이어서 도덕적 기준을 낮춰 향후 임명을 쉽게 하려는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날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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