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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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ays ago

[사람과 법 이야기] 숙고와 직관 사이의 논쟁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 첫머리에는 증거서류를 미리 읽고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형사소송법이자 일반적인 형사재판 관행이다. 미리 증거를 꼼꼼히 읽고 재판 준비를 단단히 한 뒤에 재판을 시작하리라는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다. 판사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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