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7 Dec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23 days ago

‘김관진 부하’ 임관빈도 석방… ‘MB 수사’ 힘 잃나




사이버사 여론 조작 혐의
김관진 이어 불구속 재판
MB 향한 檢 칼날 무뎌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직속 부하이자 공범인 임관빈(64·사진)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전 석방’됐다. 수개월간 이명박(MB)정부 시절 군의 정치공작 수사를 해 온 검찰은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이틀 새 차례로 구치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지켜봐야 했다.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킬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김관진

 | 

임관빈도

 | 

석방…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