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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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ays ago

[사설] 폭력 시위꾼들 사면하면 법치 무너진다

법무부가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반대, 용산 참사, 세월호 등의 시위·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 현황과 사법 처리 내용을 파악해 보고토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올 연말 이뤄질 특별사면에 대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집회시위법 위반자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됐다.사면은 법치(法治)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국가 통합의 뚜렷한 목표 아래 최소한으로 절제해 시행돼야 하고 반대 진영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검토한다는 사람들은 이와 너무 거리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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