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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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ays ago

세월호 최대 2년 더 조사… 특검도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제2기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을 통과시켰다. 2기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함께 조사하며 활동 기간은 최대 2년이 보장됐다.특히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어 특조위와 특검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최대 2년 3개월 이상을 활동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한 사실상의 수사권도 갖는 셈이다.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수사·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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