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7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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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ys ago

김현아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법안 국회 통과 ‘쾌거’…“글로벌 경쟁력 제고”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제정안이 1년여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해 개별 서비스(중개·감정평가·개발업 등)로 파편화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필요에 발맞춰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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