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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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섬마을 여교사 사건’ 비공개 법정서 학부모들이 한 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4일 광주고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들에 대해 공모관계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김모(39) 씨와 이모(35) 씨·박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검찰과 피고인 측에 설명하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또 피고인 신문 여부 검토 등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학부모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를 부정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들 간에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이 지난 10월 26일 1심과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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