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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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檢, 기습 출석통보·밤 11시 이후 조사 말아야” 권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7일 변호인 참석 없는 피의자 면담과 심야조사,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권고안과 반인권적 범죄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폐지를 주문하는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에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피의자 면담’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서 열람을 포함한 모든 조사를 오후 11시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의자의 휴식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 수사기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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