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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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교원의 노조 가입률, 하루아침에 1/8 토막 난 사연



한국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하루아침에 1/8 토막 이 난 사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했던 노동부 전교조 조합원 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교원의 노조 가입률이 1.8%(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4.6%(6만 명)보다 5만3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2%를 넘지 않는 교원노조 가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다.
최근 10년간 교원노조 가입률은 2007년 24.3%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떨어져 2014년에는 14.5%였다. 그러던 것이 2015년 14.6%로 반등했지만, 결국 2016년엔 1.8%로 곤두박질쳤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2013년이지만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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