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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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경찰-수사, 검사-기소로 분리해야 경찰개혁위, 수사구조개혁안 발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한 헌법 조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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