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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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음주 후 성폭행, 감형 사유 안돼 법원, 징역 2년6개월, 집유 3년

술을 마신 뒤 속칭 필름 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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