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7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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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0 days ago

선별복지 후폭풍에 부랴부랴 수습나서

정부와 여당이 내년 9월부터 도입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 소득분부터 만 5살 이하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의 자녀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아동수당 수급 제외자들에 한해 자녀세액공제 유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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