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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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아파트 흡연, 경비원이 제지할 수 있을까?




아파트 주민이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비원이 제지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환풍구 등을 통해 다른 층에도 담배연기가 퍼지는 ‘층간흡연’ 문제에 아파트 관리 주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흡연 사실을 확인하면 금연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연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금연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과태료 등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아파트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층간흡연 문제를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갑질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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