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6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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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주거정책 쏟아지는데… 대상자들은 “그게 뭐죠?”




월급의 22%를 월세로 내는 옥탑방 청년 문준현(가명·29)씨와 집은 있지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강영호(가명·79) 할아버지. 두 사람은 법이 정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6년 주택법(현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설정된 최저 주거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가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뜻한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약 5.4%인 103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옥탑방의 사회초년생과 집만 가진 70대 노인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주거취약계층은 아니라도 현실적인 주거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경우 그런 정책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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