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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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李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여러 측면 고려한 합리적 결정”




“선물 더 많이 받자는 게 아냐···법 규제 선 고민이 개정 관점”
“농어민 삶 1년에 두번이라도 돕자는 취지 반영”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운데 농축수산품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품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언급하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라며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세차례쯤 맞게 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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