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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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일자리위원회 4차 회의] 내년부터 공공공사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도 차단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건설사가 임금을 유용해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또 1000만원까지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임금삭감을 통한 저가수주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적정임금제가 추진된다.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을 발표했다. 단일 업종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185만명)가 종사하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지만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 대비 소득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체불임금 지급 보증정부는 우선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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