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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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 폐지

교육청·학교 ‘교육자치’ 대폭 강화된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지역기반 교육정책 운영 위해 교육부 모호한 규제 손질나서 내년 하반기 교육분권화 법령 개정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기본학교운영비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가 강화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등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자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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