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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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비트코인 규제안 이르면 주내 윤곽


관계기관 합동 TF, 15일 회의
거래 전면 금지 카드 꺼낼 수도
방통위, 빗썸 운영사에 과징금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울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는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관련 부처가 각각 규제 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등 취급 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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