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Contact US    |    Archive
asiatoday
4 months ago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 규제, 금투업계 반발에 신중한 접근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실체가 모호한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시장이 있고 현물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자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정의돼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만이 파생상품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가상화폐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또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더보기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금융당국

 | 

가상화폐

 | 

금투업계

 | 

반발에

 | 

신중한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