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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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투포]청탁금지법 개정 숨은 주역 金(영록)·金(영춘)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년3개월 만에 농축수산업계의 염원이던 가액조정이 실현됐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현실과 동떨어진 가액 상한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업계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지 않아 개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김영록 전 의원과 김영춘 의원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김영록 장관과 김영춘 장관이 취임 직후 한목소리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정책 1순위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영록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장관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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