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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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가상화폐 긴급대책 “투기는 막고, 혁신은 키우겠다” 의지


정부 긴급 대책 배경은

24시간 시세표 쳐다보는
‘비트코인 좀비’가 문제

청소년·외국인 제한 규제
타인 계좌로도 투자 가능

현실에 맞지않은 규제안
투기 현상 억제엔 역부족

정부가 13일 다급하게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투기 광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트코인 좀비’(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가격 추이만 들여다보는 투자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은 과열돼 있다.

가상화폐 가격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에도 널을 뛰고 있다. 지난달 26일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만에 20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이틀 만에 1000만원이나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되,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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