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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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임대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무단 매각 과태로 최대 1천만원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절차와 방법도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그동안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나.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 유형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이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제한이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가능하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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