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7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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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역대 최초 인터넷 상생 협의체 구성 코앞…긴장감 고조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 =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손보기 위해 ‘인터넷 상생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네이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 적용을 비교적 적게 받아 온 구글 역시 협의체 구성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8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업계·학계·소비자 단체는 물론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IT 기업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외국 사업자에 가하지 못하는 제재는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지 않는 등 정책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통위 정책에 대해 네이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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