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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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野 제주기지 구상권 포기, 불법시위 조장 與 청구한 게 잘못

여야(與野)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불법 시위를 했던 시민단체 회원·주민들에 대한 구상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고 했고, 여당은 애초 구상권 청구가 잘못된 것 이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구상권 포기는 향후 발생할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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