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6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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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합성 사진 유포’ 국정원 간부 집유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과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2급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부적절한 관계로 묘사한 뒤 극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은 국가기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다만 “유씨는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했다”며 “합성사진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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