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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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2전3기 도전 끝에 결국 구속됐다. 최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주춤했던 수사는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는 이번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과 과학계 인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통상 업무의 사찰(査察)이 아닌 불법 사찰(伺察·몰래 엿봄)을 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반헌법적 범죄’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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