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7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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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최순실 25년’=수뢰 10년+직권남용 5년+알선수재… “전례없는 중범죄”


25년 구형 어떻게 나왔나

최순실씨 공소유지를 함께해온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3일 담당 재판부가 ‘12월 14일 결심공판’을 예고한 뒤 구형의 논고와 형량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죄질이나 범행 규모, 다수의 실질적 피해자 양산,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했을 때 전례나 비교할 대상을 찾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한다.

선택지는 최하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였다. 대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조항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특검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기본 양형 구간은 징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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