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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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임시국회 ‘개점휴업’… 기싸움에 막힌 민생법안


與 “野 의원들 해외 나간 건
법안 미처리 뺑소니” 비판
野 “뒷거래로 국정 이끌면
들개처럼 맞서 싸울 것”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자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나흘째 난항만 거듭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본회의로 향하는 길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14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수백 건 이상 밀려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일정을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일부 법안을 처리했으나 정작 전체회의는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이 없어 우리 당도 내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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