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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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한국당 블랙리스트 불법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고발 추진

자유한국당이 15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사위가 판사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과 재조사위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 소속 의원 116명 명의로 ‘사법부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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