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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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불법 묘 청탁 대구시의원 2명 유죄 판결


대구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어 시립묘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도록 한 대구시의원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는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인철(54)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화(60) 시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두 의원의 청탁을 받고 시립묘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도록 지시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화 의원도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아 대구시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당시 대구시립묘지는 만장 상태로 2013년 이후 추가 매장을 할 수 없었고 2014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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