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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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 months ago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4년 11월10일, 나이지리아 국적 ㄱ이 머물고 있던 경기도의 한 외국인센터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ㄱ에게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빠져 체포한다’고 설명했다. 영문을 모르는 ㄱ은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는 구치소에 11일간 구금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상은 이렇다. 그해 4월, ㄱ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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