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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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인터뷰]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선례없는 완전 자급제 실효성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민석 장세희 기자 = 김신구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15일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회의 참석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선례는 해외 어디에도 없었으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는 이날 1차에서 3차까지 주요 주제로 다뤘던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김 상임부회장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25%의 선택 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자급제 시장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했을때 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제도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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