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Contact US    |    Archive
asiatoday
4 months ago

[사설]김영주 고용부장관, 노동자 아닌 우리 경제 편에 서길

대중의 꾸준한 생활수준 향상은 시장경제의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다. 이는 보통 여가시간의 확대와 함께 한다.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성이 꾸준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생존에 급급할 필요 없이 여가시간을 급여에 못잖게 중시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정부와 의회, 그리고 기업과 노동계간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우리가 보릿고개를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역대정부가 기업환경을 잘 만들고 그 속에서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꾸준히 생산성을 높인 결과다. 아무도 이것을 더 엄격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집행 덕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만약 강행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자들과 대중들이 더 잘 살수 있다면 그것을 못해낼 정부는 없고 후진국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든 근로시간의 단축이든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자율적인 계약에 우선케 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 더보기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김영주

 | 

고용부장관

 | 

노동자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