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January 2018
Contact US    |    Archive
chosun.com
1 months ago

[Law Life] 판사 PC 강제개봉 임박… 기업선 직원 PC 열면 위법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쓴 판사들에게 최근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 개봉하겠다 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법원 내 논란이 뜨겁다.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지난 14일과 15일 법원 게시판에 문제없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둘은 그동안 이 의혹 재조사를 요구해온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러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위법 소지가 있다 는 반박글을 올렸고, 이숙연 부산고법 ...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Law

 | 

Life

 | 

강제개봉

 | 

임박…

 | 

기업선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