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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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법과 사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없애야 사법권 독립

노무현 정권이 갓 출범한 2003년 어느 봄날이었다. 저녁 술자리가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젊은 판사 서넛이 합석했다. 취기가 오른 한 판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젠 판결도 바뀔 겁니다. 이젠 우리가 사회를 바꿀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다. 누군가 어쭙잖은 농담으로 상황을 넘겼고 술자리는 어색하게 끝났다. 얼마 전 재판이 곧 정치 라는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의 글을 보면서 그 장면을 떠올렸다. 판결로 사회를 바꾸고,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두 사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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