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7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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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1인당 220만원 청구… 애플 ‘배터리게이트’ 국내 첫 집단소송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인 성능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경우 구형 아이폰의 속도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이 주도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사용자는 122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때 드는 신규 스마트폰 출고비용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총 2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집단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 측은 앞으로 2차, 3차로 추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애플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더불어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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