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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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거래소 폐쇄는 어렵고… 정부, 가상화폐 연착륙 딜레마


거래소 폐쇄 철회했지만
성격 규정 두고 부처간 이견

법무부·금융위 등은 부정적
과기부 등은 신중 접근 주문

일단 과열은 강력 대처하지만
기술 활용 방안은 지원 방침

계좌 발급 은행은 점검 강화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책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거래소 폐쇄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마땅한 후속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비공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가상화폐 성격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관련 부처 사이에선 가상화폐를 일반상품으로 볼 건지, 유동자산으로 볼 건지, 단순 투기판으로 볼 건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일종의 공공거래장부)으로 볼 건지를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리·감독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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