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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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쉬운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에 내 눈길을 끈건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양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곳들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지만 과열될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는 답변을 준비했다 한다.

부동산문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도 놀랍지만, 내가 정말 놀란 건 청와대 관계자의 굳이 부동산 문제를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일단 현재까지는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심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로는 이 문제가 대통령이 언급한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극소수 부유층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기 때문 이라는 발언이다.(부동산 대책은 왜 신년사에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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