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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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보석 신청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이 댓글조작 등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유 전 단장은 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단장 측은 국정원이 외곽팀에 자금을 지급한 정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개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를 기획한 혐의 등으로 유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단장은 국정원 예산 1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받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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