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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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Why] 선서한 손 내리면 법정 피노키오 로… 위증죄 엄벌은 공수표였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僞證)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법정에 선 증인들은 법에 따라 선서문을 작성하고 엄숙히 기립해 낭독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약속이다. 선서한 손을 내리면 피노키오의 거짓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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