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June 2018
Contact US    |    Archive
asiatoday
5 months ago

법원, 112에 반복 신고한 시민 체포한 경찰에 3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한 시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시내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2013년 9월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위층 거주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간 뒤에도 A시는 1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112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 출동이 늦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법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 더보기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112에

 | 

신고한

 | 

체포한

 | 

경찰에

 | 

300만원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