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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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8 days ago

끝내 대법원 문턱 못 넘은 ‘동성애 난민’

양성애자인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좌절됐다. 하급심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건 지난해 이집트 동성애 남성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우간다 출신 ㄱ(29)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심은 “우간다에선 성소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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