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6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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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법원 순직처리 지연된 6·25 병사자 유족에 국가 손배책임 인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군 당국이 관련 기록을 제때 찾지 못해 6·25 당시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처리가 지연됐다면 유족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6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국가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950년 9월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에 입대해 복무하다 그해 10월 질병으로 숨졌다. 해군본부는 해군 병사통제부 사망자 명부에 A씨를 ‘병사자’로 기재했다. 1989년 국방부는 병사자라도 질병 발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면 순직 유공자로 인정하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해군·공군에 ‘창군 이래 병사자를 전원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해군본부는 훈령 개정 전 병사자로 결정된 1382명 중 481명을 2005년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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