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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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서민들 죽게 해” 박정희 욕했다가 ‘징역형’… 40년만에 ‘무죄’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에게 40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A씨(1919년생·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76년 10월 15일 오후 2시20분쯤 전남의 한 지역을 지나던 버스를 타고 가다 승객 60여명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높은 사람들만 잘 살게 하고 서민을 죽게 만들었다” “댐 공사비는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켜먹고 있다”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몽땅 올렸다”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7년 4월 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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