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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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대법 “동성애, 난민협약 기준상 박해 해당 안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0대 우간다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대법원은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씨(29)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진술에 전체적인 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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