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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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3 months ago

법원 6·25 군인 순직처리 지연 유족에 배상해야

6 25 당시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처리가 군 당국이 관련 기록을 제때 찾지 못해 지연됐다면 정부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950년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6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따.A씨는 6 25 전쟁 중인 1950년 9월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에 입대해 복무하다 그해 10월 질병으로 숨졌다. 해군본부는 해군 병사통제부 사망자 명부에 A씨를 and#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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