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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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동성애 박해 주장 우간다女, 오락가락 진술에 난민인정 무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한 전력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아프리카 여성이 난민 소송을 냈으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여성의 진술 외에도 박해를 받은 증거로 제출한 서류가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현지 한국대사관의 회신 등을 토대로 허위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프리카 우간다 국적의 L씨(29 여)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L씨는 같은해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자신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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