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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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법원, 박정희 욕해서 긴급조치 위반 망인 재심서 무죄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망인이 4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 받은 A씨(1987년 사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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