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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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동성애’ 우간다 女 난민소송 패소…“박해 근거 불충분”

[헤럴드경제] 20대 우간다 여성이 동성애자여서 본국의 박해가 우려된다며 난민 신청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술에 모순이 있고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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